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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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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부산고등법원 1996.08.16 선고 95구5400 판결
  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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